[현장연결] 한총리 "어디에 살든 기회 균등한 지방시대 열겠다"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입니다. 지금부터 윤석열 정부 국정성과 및 청사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소명 아래 자유, 인권, 연대, 공정과 상식, 시장경제 등을 핵심 가치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가치들을 120대 국정과제로 구체화하여 확정하였습니다.
확정된 국정과제는 6대 목표, 23개의 약속, 120대 국정과제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6개월간 핵심 가치와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먼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청와대를 전면 개방하여 국민들께 돌려드렸습니다.
또한 원전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았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규제 개선과 세제 개편 추진 등을 통해 혁신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기존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인상하는 등 두터운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분야 개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미일중 3강 외교를 복원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5년 후 대한민국은 반듯하고 품격 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하며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먼저 반듯하고 품격 있는 나라입니다.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50% 중반 이하로 유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20위로 향상시키는 등 재정이 튼튼한 일 잘하는 정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OECD 정부 신뢰도를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고 국가청렴도지수도 20위권을 달성하는 등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를 이루겠습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 이내로 진입하고 1인당 GDP는 4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선진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전략산업을 초격차를 확보하여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반도체 글로벌 점유율 25%를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선진국 기술 수준의 전략 기술을 6개까지 육성하는 등 과학 선도 국가로 도약하고 7대 우주 강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다음은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입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하고 생계급여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확대하는 등 필요한 곳을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을 확보하고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도 완수하겠습니다.
산재, 교통사고, 자살로 인한 사망자를 OECD 평균 수준인 10만 명당 20명으로 낮추고 대형 재난 피해 규모도 연 3000억 원 이내로 유지하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국민 안심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입니다.
중앙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 재정자립도를 50% 이상으로 향상시켜 진정으로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또한 세종시에 대통령 제2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는 한편 수도권 인구 집중도도 50% 이하로 완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 국가입니다.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방비를 연 70조 원까지 증강하고 방산수출 점유율도 4위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또한 자유, 민주 등 가치 공유 국가와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국제개발협력 규모도 세계 10위 수준으로 확대하여 국제사회에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정부는 5년 후 국민과의 약속을 온전히 이행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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